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자동차의 색상, 승강구 등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차량 도색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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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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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