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하거나, HID전조등(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하는 자동차의 불법적인 튜닝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를 가볍게 처벌(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어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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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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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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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