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맹견 이외의 뱀 또는 전갈, 기타 야생 포유류 등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사견 등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의 종류도 다양화해짐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맹견을 포함한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맹견 이외의 뱀 또는 전갈, 기타 야생 포유류 등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반려주의동물의 사육?관리 및 수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반려주의동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제12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