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1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성보호’ 용어를 의미에 따라 ‘모?부성권 보장’ 또는 ‘모성권 보장’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 제1366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 접근?이용보장 등과 관련하여 모성보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는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육아 등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모성보호가 아닌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모성보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성보호’ 용어를 의미에 따라 ‘모?부성권 보장’ 또는 ‘모성권 보장’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조?제7조?제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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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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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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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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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