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7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법 등의 관계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법 등의 관계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 ‘모성보호’ 대신 ‘모·부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였음을 고려하여, 이 법에 사용되고 있는 ‘모성보호’도 조문 내용에 따라 ‘모성권 보장’ 또는 ‘모·부성권 보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2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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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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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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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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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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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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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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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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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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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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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