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설정하고 있는 안전사용기준을 동물용의약외품까지 확대 적용해 살충제 및 소독제 오남용에 따른 안전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음. 농가에서 축사 또는 가축 등에 질병 방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살충제 및 방역용 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음.

동물용 살충제의 경우 농가에서 오남용 시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약사법」에서는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안전사용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살충제 등과 같은 동물용의약외품은 안전사용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상 한계가 있음.

이에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설정하고 있는 안전사용기준을 동물용의약외품까지 확대 적용해 살충제 및 소독제 오남용에 따른 안전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2항 및 제3항, 제98조제1항제10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약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