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0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안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 뇌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폭력을 행사한 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람 중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안 제5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특별사면권 행사가 국가와 국민 전체의 정서 등을 반영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부패정치인, 재벌경제사범, 선거사범 등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선거사범의 경우 당선 기여도에 따른 논공행상식 은혜적 사면과 복권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음.
이에 「국가보안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 뇌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폭력을 행사한 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람 중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안 제5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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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