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8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설치 자체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하고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이용요금의 합리화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과거 출산억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은 임신?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서 존중하되 구조적인 사회적?경제적 제약을 완화하려는 현재의 정책 흐름과 저출산이 장기화?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설치 자체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하고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이용요금의 합리화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9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등).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7).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8명 중 20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3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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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민의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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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자유한국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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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자유한국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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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자유한국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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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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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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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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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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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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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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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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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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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