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8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전체적인 사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전체적인 사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보좌관 업무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를 추가함(안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과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역 및 번역문 첨부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1명 중 22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68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새누리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4. 본회의 상정

  5.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6. 정부 이송

  7.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