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폐쇄명령 등의 대상이 되나, 법률 제12516호 부칙에 따라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시행일인 2015년 3월 24일 이후 3년 또는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폐쇄명령 등의 대상이 되나, 법률 제12516호 부칙에 따라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시행일인 2015년 3월 24일 이후 3년 또는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음.

그러나 후속대책인 정부의 <무허가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이 2015년 11월에 발표되는 등 행정절차가 더뎠고 유예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축사 시설 개선이 어려워지는 등 시설 적법화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실제 무허가 농가의 대부분이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상당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7), 같은 법률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