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2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에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에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에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6명 중 22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3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