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제고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며 나아가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발명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회사)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하는 대신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함.
직무발명보상금은 당초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6년 말 법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발명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위축시켜 산학협력 및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제고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며 나아가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함(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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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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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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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