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공개 공지 및 공개 공간의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개 공지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개 공지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되어 공개 공지가 당초 취지와 달리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방치 또는 폐쇄되어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개 공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공개 공지 및 공개 공간의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개 공지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제43조의2 및 제111조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5), 같은 법률명(건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