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7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지급받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비율 이상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가 지급받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비율 이상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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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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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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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