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문화재 보호구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50% 경감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도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건설？건축행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재산세 감경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문화재 보호구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제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