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대비를 추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복구 등 재난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사후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정기적인 기관 간 논의 등을 통한 재난의 상시 대비에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대비를 추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