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기록의 보고 또는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화재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진료기록의 확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재 화재 피해조사 등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제29조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인명 피해조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정보 열람이 가능한 근거가 없어 원활한 인명피해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기록의 보고 또는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화재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바른정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