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을 부활하여 그 역량과 기능의 강화를 통해 강력한 해양경찰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가 안전망의 재구축 요구와 해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재인식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의 출범과 함께 해양경찰청은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되었음.

이와 같은 해양경찰조직의 축소와 기능의 약화는 해양경찰의 사기 저하 및 현장 대응력의 약화를 가져와 최근 불법조업 어선에 의한 해경 고속단정의 침몰이라는 해양주권의 위기상황까지 발생시켰음.

이는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양경찰의 존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을 부활하여 그 역량과 기능의 강화를 통해 강력한 해양경찰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7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7-20), 같은 법률명(정부조직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