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7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함에 따라 공항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항 내 안전과 질서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인천공항 개항 이후 불법 영업 중인 사설주차대행업체는 30여 개의 인터넷 예약업체 등에 걸쳐 80∼9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항 이용객들이 물품도난, 차량파손 등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음.

그러나 공항공사는 사설주차대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오히려 사설업체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함에 따라 공항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항 내 안전과 질서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