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수력발전,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은 그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게 되는 환경적 영향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력발전은 안개 지수의 증가로 발전소 주변지역 농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원인제공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양수발전용수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

더구나 현행「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과 발전용수를 이용한 수력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발전용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양수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필요함. (안 제142조, 제14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