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국무조정실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장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나, 인사청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국무조정실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사전에 그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국무조정실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