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검사로 보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사무의 특수성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몇몇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의 경우 특정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보할 수 있고, 실제 법무부의 주요 실장ㆍ국장 등의 직위가 검사로 임명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중복은 검찰청의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청에 대한 적절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법무부 내에서도 검찰사무를 제외한 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등의 사무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는 경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검사로 보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