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0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시내버스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시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으며,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음.
그런데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통행료로 인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시내버스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시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