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8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입법목적, 체계, 관련조항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 2016.11.24. 2015헌가23).
또한 「직업안정법」은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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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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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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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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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