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시 우선 차의 운전자 등에게 연락하여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을 받고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거나 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주?정차에 대한 조치가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의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규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차를 이동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어 잠깐 차를 정차하여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교통의 소통이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때에도 일단 견인부터 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적 단속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시 우선 차의 운전자 등에게 연락하여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을 받고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거나 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주?정차에 대한 조치가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차위반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위반 사실을 알려서 주차방법을 변경하게 하거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나. 주차위반 사실을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시키지 아니하는 등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주차위반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차가 해당 도로의 교통에 방해가 될 때 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급박한 상황으로서 차의 운전자 등에게 연락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