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8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완주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4년 개정을 통해 전국에 시·군법원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이 해당 관할구역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완주군은 군청을 전주시에 두고 있어 군법원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시·군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완주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2 및 별표 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