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8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훈련업자에게 선납하는 교육비의 환불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는 대부분 교육생으로부터 고가의 교육비를 선납 받은 후 비행훈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비행훈련업자가 경영악화를 겪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환불 지연ㆍ거부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행훈련업자에게 선납하는 교육비의 환불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행훈련업자는 교육비 환불보장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신설).
나. 비행훈련업자는 계약해지 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반환하는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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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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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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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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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