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8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잇단 비행훈련 중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비행훈련 교육생 및 비행교관의 안타까운 인명손실이 발생한 바,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직업전문학교 등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잇단 비행훈련 중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비행훈련 교육생 및 비행교관의 안타까운 인명손실이 발생한 바,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직업전문학교 등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비행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종교육증명을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등급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제2항).

나.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이 조종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업무를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방법 등 교육훈련체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안 제48조제2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방법 등이 명시된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해당 전문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라. 전문교육기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 또는 공익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효력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항공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