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8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잇단 비행훈련 중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비행훈련 교육생 및 비행교관의 안타까운 인명손실이 발생한 바,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직업전문학교 등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잇단 비행훈련 중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비행훈련 교육생 및 비행교관의 안타까운 인명손실이 발생한 바,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직업전문학교 등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비행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종교육증명을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등급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제2항).
나.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이 조종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업무를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방법 등 교육훈련체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안 제48조제2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방법 등이 명시된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해당 전문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라. 전문교육기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 또는 공익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효력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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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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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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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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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