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6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불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불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로 참여제한 기간을 강화하였음.

이는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 등을 일부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나.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자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다.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대상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를 추가함(안 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5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64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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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