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시설 내에 독립적으로 구분하면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고, 이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과 노인교실이 있음.
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약·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전문화된 기관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시설 내에 독립적으로 구분하면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