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95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을 「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하고, 국가적 차원의 벽지교육 활성화 지원책을 규정함으로써 벽지 학생들의 교육소외를 막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란 ‘크고 작은 온갖 섬’을 뜻하는 것이고, 도서 뿐만 아니라 산간·수복·접경지역 등 모두 벽지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도서’만을 표출하여 법명에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한편 벽지학교에서는 복식수업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해야 하지만, 교사양성과정에서 이를 위한 교육과정, 수업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벽지지역 실정에 맞는 진정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양성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률의 제명을 「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하고, 국가적 차원의 벽지교육 활성화 지원책을 규정함으로써 벽지 학생들의 교육소외를 막고자 하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