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8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5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주체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담금 등의 내역을 공개하며, 관리비 등의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관리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종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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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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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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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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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