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5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중 또는 문중에 속한 사람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하여 종중 또는 문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동산 등기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중(宗中) 또는 문중(門中)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농지의 경우 현행법 제6조에 의해 종중 또는 문중의 농지 소유는 금지되어 있어 종중 내 또는 종중 간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오래 전부터 종중은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位土)인 시제답(時祭沓)과 시제전(時祭田)을 소유해 왔으며, 「농지법」의 전신인 「농지개혁법」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존중하여 종중의 농지 소유를 인정했던 바 있음.

이에 종중 또는 문중에 속한 사람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하여 종중 또는 문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8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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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