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3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 창업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창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창업진흥원의 설립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창업지원계획, 창업촉진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창업지원계획, 창업촉진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수립·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통계작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창업 관련 정보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 제39조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으로 지정된 창업진흥원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창업교육,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 등의 창업촉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예산 확보가 어렵고, 청년의 창업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며 창업 지원·육성 등 국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 창업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창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창업진흥원의 설립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제4조의6 및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0), 같은 법률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