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3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 창업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창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창업진흥원의 설립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창업지원계획, 창업촉진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창업지원계획, 창업촉진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수립·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통계작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창업 관련 정보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 제39조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으로 지정된 창업진흥원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창업교육,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 등의 창업촉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예산 확보가 어렵고, 청년의 창업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며 창업 지원·육성 등 국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 창업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창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창업진흥원의 설립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제4조의6 및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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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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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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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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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