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8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창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며,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창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창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며,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창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창업 진흥 업무의 안정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창업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창업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나.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창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6 신설).
다.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창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4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96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우택 새누리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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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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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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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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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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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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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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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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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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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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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