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의 정의 및 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체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문ㆍ얼굴ㆍ홍채 등의 생체정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설물 출입이나 기기 이용자 확인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음. 이와 같은 생체정보는 최근 급속히 증대한 모바일 및 스마트폰 기기의 활용,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 등으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며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생체정보는 고유불변하다는 특성과 휴대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이 있으나, 그 고유불변성과 일부 생체정보의 민감성으로 인해 유출사고 시 그 피해가 보다 중대할 수 있어 개인정보로서의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생체정보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부의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정보의 보호원칙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생체정보의 정의 및 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체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체정보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생체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생체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신설).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생체정보의 원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고, 원본정보는 특징정보 생성 후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4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