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2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 작성 시 인지세를 균등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세액 균등 부담분을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다른 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20%가 도급업체의 인지세를 부담하여 연간 100억원의 인지세를 추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 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차기 공사 수주 단절 등의 예상되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신고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 작성 시 인지세를 균등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세액 균등 부담분을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다른 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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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