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1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상의 연대책임 규정을 균등배분토록 변경함으로써 불공정한 관행을 차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가산세 포함)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시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차기 공사 수주 단절 등으로 신고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20%가 도급업체의 인지세를 부담, 연간 100억원의 인지세를 추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인지세법」상의 연대책임 규정을 균등배분토록 변경함으로써 불공정한 관행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