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쟁점 표결이란
헌법·국회법이 정한 대립의 절차를 하나라도 거친 표결이에요. 소수 정당이 무제한토론으로 맞선 의안,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의안(처음 표결과 재의결), 일반 의결과 다른 가결 기준을 쓰는 표결(탄핵소추·해임건의·계엄 해제 요구·신속처리안건 지정·재의결), 의원 100명 이상이 함께 제안한 안건에서 의석 1·2위 정당이 반대로 갈린 기록표결이에요.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든 같은 기준이고, 국회 기록에서 기계로 골라요. 사람이 표결을 더하거나 빼지 않아요. 자세한 기준과 이 기준으로 못 찾는 표결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4 반대 0
- 지방세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3 반대 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3 반대 0
- 국세징수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4 반대 0
- 교육세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4 반대 0
-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6 반대 0
- 국세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5 반대 0
- 관세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5 반대 0
- 포항지진특별법 찬성 171 반대 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3 반대 0
- 소부장 특별법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6 반대 1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3 반대 0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2 반대 0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4 반대 0
- 지방재정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5 반대 0
-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4 반대 0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5 반대 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3 반대 0
-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56 반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