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60

드루킹 특검법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기록표결대안

재석 250명 중 18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6명이 필요했어요.

최교일·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대안 · 반영된 원안 2건

가결선 126명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34 반대 43 기권 21 불참 20

찬성 34

반대 43

기권 21

표결 불참 20

자유한국당 찬성 105 반대 0 기권 0 불참 8

찬성 105

표결 불참 8

바른미래당 찬성 25 반대 0 기권 2 불참 3

찬성 25

기권 2

표결 불참 3

민주평화당 찬성 10 반대 0 기권 0 불참 4

찬성 10

표결 불참 4

정의당 찬성 4 반대 0 기권 1 불참 1

찬성 4

기권 1

표결 불참 1

무소속 찬성 5 반대 0 기권 0 불참 0

찬성 5

대한애국당 찬성 0 반대 0 기권 0 불참 1

표결 불참 1

민중당 찬성 0 반대 0 기권 0 불참 1

표결 불참 1

의원별

반대 43명

기권 24명

의원 페이지
가결 기준

일반 의결: 찬성이 재석의 과반이어야 하고,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해야 해요. 이 표결에서는 찬성 126명 이상, 재석 145명 이상이 필요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49조

용어 풀이
표결 불참
명단에 있으나 찬성·반대·기권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예요. 사유는 구분하지 않아요.
재석
표결에 참여(찬성·반대·기권)한 의원 수예요.
재적
표결 당시 의원 수예요. 명단 인원으로 세요.
당시 소속
표결 시각의 소속이에요. 당적 이력표로 정해요.
가결 기준
가결에 필요한 수예요. 보통은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하고 재석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요(일반 의결). 재의결·탄핵소추·해임건의·계엄 해제 요구·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헌법·국회법이 따로 정해요.
가결선
점으로 그린 표결 그림에서 가결 기준(가결에 필요한 찬성 수)의 자리를 표시한 선이에요. 찬성 점이 이 선을 넘으면 가결이에요.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기권도 재석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결 여부를 가를 때는 기권도 찬성이 아닌 쪽으로 세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표결정보’ 탭)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

의안 의안 페이지(2013660)

수 명단 집계(의원별 명단으로 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