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許榮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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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되, 광역의 권한을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까지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82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908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550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을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688 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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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활성화법안 지역의 고용실태와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며, 청년과 숙련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고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149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12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06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54 건 -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환류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에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상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111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이 적합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027 건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336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주ㆍ정차된 차를 손괴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떠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67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78조의2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283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회 선출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성실 의무 명문화 및 위원의 업무 방해 시 가중 처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서미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62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설기자재 대여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공을 확보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종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260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고자 함 김영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120 건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ㆍ집중적 지원 및 담당 전담교원의 지정ㆍ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157 건 -

국방인공지능법안 국방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정립하고, 국방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33명 심사 중 의견 5,486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사안을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스톡옵션의 행사 제한기한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벤처 및 스타트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함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71 건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103 건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KS 인증 제도의 운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유형과 인증취득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심사 과정에서 중복적인 시험ㆍ검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심사의 일부 면제 또는 주기 연장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오세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5,351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업무의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가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26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20명 심사 중 의견 5,181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045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GATT 협정 규정상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법령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72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뿐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15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ㆍ기록하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4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위법행위 처벌 요건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여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77 건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호약자에 아동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시설 상실로 인한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02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541 건 -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미래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396 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 공백 발생 시에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24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저축은행법과 달리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2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173 건 -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존속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86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위해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31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15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문단 및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해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362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정문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736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 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으로 판결받은 법률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늘봄교실 등 다른 시설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자격 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42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박성준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012 건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ㆍ분석 및 회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99 건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36 건 -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패션봉제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패션ㆍ봉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27명 심사 중 의견 6,441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등이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295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탄핵의 근거를 신설하여 대상자의 직무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 선출ㆍ지명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신뢰도와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26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요양기관의 위생ㆍ설비ㆍ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9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의 내용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의 허위 영상은 상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에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고, 인공지능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규제 체계로 통일하고자 함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09 건 -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광역권(도시권) 단위의 혁신 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가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두어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권을 육성하여 5극3특 경제ㆍ생활권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92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의 규제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려 함 강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12 건 -
집단소송법안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마련하여, 증권 분야를 포함한 소액ㆍ다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오기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212 건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67 건 -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소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오늘날의 거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의 무분별한 이용에 대응하고자 함 박수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17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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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패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법상 뇌물죄 체계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913 건 -
집단소송법안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피해구제나 피해예방 활동을 해 오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수행 위임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익단체가 가해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등 책임을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과, 이를 전제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채권신고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483 건 -
시민참여기본법안 시민참여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자신의 권리 및 공공의 이익 실현, 사회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해식 등 29명 심사 중 의견 7,86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하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527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고, 보상금을 노리는 기업형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며,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균형있게 달성하고자 함 한정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484 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KT, KT, 롯데카드, 쿠팡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정부가 국가비상사태급 위기로 규정하고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에 나선만큼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10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집행사원의 주요출자자의 적격요건을 추가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동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197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당선인 시기의 알선수재 등 중대 부패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통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70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사건을 가해학생 등이 소송을 통해 고의적으로 시간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킬 수 있는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650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방지 법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2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41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 관하여 교류ㆍ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광역교통 기술의 위상을 높여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용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31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주요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목적과 심의 구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58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부과ㆍ확정된 국유재산 관련 연체채권 및 변상금 등에 대하여, 처분권의 위탁이 아닌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징수 보조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을 예방하고 수납률을 제고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85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98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대한 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804 건 -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교육특구의 지정과 운영, 교육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교육 실시와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교육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26 건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가 법원의 판결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박균택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712 건 -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종교단체와 정치권 간의 불법적 유착 여부 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강제수사를 포함한 전면적 수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히 묻고자 함 김병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218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063 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62 건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상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645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토록 하고, 이용자수ㆍ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행 기준을 정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박상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835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세대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공백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257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범죄로 명확히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재화ㆍ용역 거래를 가장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67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5천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금을 보상하되,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13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전담여행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제수단을 신설하고,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려고 함 박수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45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민희 등 166명 가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91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대리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94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55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 위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19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등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계약에 있어서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340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과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567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한정애 등 166명 가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극복하고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2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여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종료되는 국회의원선거구 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이전의 선거구 구획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로 복원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도 해소해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959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예외로 신용정보회사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승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533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6,939 건 -
국회부의장(주호영) 사퇴 촉구 결의안 박상혁 등 23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89 건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정현 등 79명 심사 중 의견 7,469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