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200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미래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음.

그런데 미래첨단산업의 발전 과정과 기술 축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전시하고, 이러한 산업 발전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박물관은 아직 없는 실정임.

아울러 이공계 기피 현장에 따른 인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교육ㆍ홍보 시설로서 박물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미래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하여 미래첨단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박물관은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라.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안 제7조 및 제9조).

마.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함(안 제11조).

바.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박물관 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충당함(안 제12조).

사.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5,39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