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韓玟洙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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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뿐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15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ㆍ기록하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4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위법행위 처벌 요건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여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77 건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호약자에 아동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시설 상실로 인한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028 건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원도심 정비 등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기를 잃은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복기왕 등 37명 심사 중 의견 5,692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21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위해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31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15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특사경에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661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개회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의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29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문단 및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해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362 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915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288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72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추가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82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652 건 -
범죄예방기본법안 범죄예방 등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총괄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개별 법규에 따라 추진하던 각각의 기본계획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통합ㆍ정비하여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59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73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양폐기물 조사ㆍ정화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66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민병덕 등 20명 심사 중 의견 5,389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2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42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5,411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223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등이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295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탄핵의 근거를 신설하여 대상자의 직무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 선출ㆍ지명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신뢰도와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268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79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25명 심사 중 의견 6,495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인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채용 광고를 게재ㆍ중개하는 자들 또한 채용광고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76 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교육하는 한편,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함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79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2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605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해당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257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ㆍ시설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ㆍ불법행위ㆍ부당행위 및 성폭력범죄ㆍ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그 처분사실 공표를 의무화하고, 공표의 사전통지 및 소명ㆍ의견제출 관련 규정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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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기본법안 시민참여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자신의 권리 및 공공의 이익 실현, 사회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해식 등 29명 심사 중 의견 7,867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333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211 건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244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362 건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에 관한 실질적인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14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96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60일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는 해당 법정 또는 법원에의 출입금지를 제재처분에 추가하며, 출입금지를 어긴 경우에 대한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두고, 처분대상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직무고발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공고히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수호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6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41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는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956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료로 인한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097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회증언감정법에 신설하고자 함 이학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024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재산에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34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 관하여 교류ㆍ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광역교통 기술의 위상을 높여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용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316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의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 리스크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416 건 -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교육특구의 지정과 운영, 교육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교육 실시와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교육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26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를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서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6,307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률을 통ㆍ폐합하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바, 빈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403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69 건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86 건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99 건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상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645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 시 종교시설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민주정당으로서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6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토록 하고, 이용자수ㆍ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행 기준을 정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박상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835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세대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공백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257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이송 규정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 및 수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6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에게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에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54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통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0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민희 등 166명 가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의 철거 또는 이전과 토지의 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실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12 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욕설ㆍ협박ㆍ폭언ㆍ폭행 등을 수반하는 민원으로 정의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선의 기초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57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 미반환 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35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보호 및 유출ㆍ침해행위 방지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55 건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6,593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한정애 등 166명 가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732 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340 건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극복하고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2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해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628 건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공영역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서의 소규모 분산전원의 확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간에 공공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산업의 민영화 문제, 전력산업의 안보적 기능 훼손 등 국민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꾀하고자 함 박해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139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유해 봉환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절차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김용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159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로 등록하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2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선거비용을 미반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3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용 폐자동차의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64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며,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76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33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벌금 납부 후 또는 벌금 미납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 기간이 종료한 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57 건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대한 국민, 공직자, 지자체의 참여와 실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을 운영하고 우수한 지속가능발전 정책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공무원 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98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276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설명요구권과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제도를 별도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090 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사회적가치지표 정의와 측정ㆍ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②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며, ③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④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8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제를 도입하여, 유권자가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전용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67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00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681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909 건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420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ㆍ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해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27 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단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 및 교류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30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530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ㆍ서비스 출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96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33 건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ㆍ생계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료비ㆍ생계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납북피해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68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제도의 취지를 고려,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용자 개인별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ㆍ보관하도록 하되,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정함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31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04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금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상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82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ㆍ연구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중과실 및 책임 능력, 가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사건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위자료 산정 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고자 함 전용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76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