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鄭春生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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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립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여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및 쌀값 하락에 대비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생산조정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신장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83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도 절감하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도 높이려는 것임 김재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935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85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09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독립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05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66 건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5,54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 등을 막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281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 항목에 대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110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무부로 변경하여 국내금융정책까지 다루도록 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06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현행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여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4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807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55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3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42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04 건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16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량보유보고제도 예외사항 요건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개정하고 보고 위반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삭제함으로써 기관투자자 및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함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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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준석) 징계안 정혜경 등 21명 심사 중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대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50 건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권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64 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411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568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89 건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공익법인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184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61 건 -
집단소송법안 집단적 피해의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고자 함 차규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78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428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교육공무원 적용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공무원의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27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621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선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861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ㆍ공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6,280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97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안 제122조의2 신설),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함 김용민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0,13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를 함에 있어 법을 왜곡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판결을 통해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209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80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의 죄에 대한 재판은 민주 헌정질서의 주권자이자 내란 범행의 피해자인 일반 국민이 그 재판의 전 과정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쉽게 직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중계를 하도록 함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902 건 -
아동기본법안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하는 동시에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아동 중심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백선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3,58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6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99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708 건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그 소속기관,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목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완수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3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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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김준형 등 23명 심사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82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가용 자산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786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40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전면개정하여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사 권한 확보, 피해자 권리 보장,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강화 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1,118 건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70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637 건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29 건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48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의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책펀드 운영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펀드가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991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29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601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심미성(審美性)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24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안전성, 심미성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58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전쟁 면책’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 백선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91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며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9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기관의 등록 및 재등록 요건과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며, 가상번호 활용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론조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015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22명 심사 중 의견 9,612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회생ㆍ파산 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23명 심사 중 의견 9,713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입장권 판매정보 등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90 건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 윤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298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 윤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41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755 건 -
먹거리기본법안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에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유통 및 소비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852 건 -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및 자녀 채용비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황운하 등 16명 심사 중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격상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요건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561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10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28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법 존속 기간동안 피해자 신청을 했던 신청자들에 한해 법 만료 후 위원회의 존속기한동안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황운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76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된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에 대통령은 사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66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미이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80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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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정신을 바로 구현하여 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법해석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944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면서 선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07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고궁과 왕릉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소득공제해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문화 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획를 확대하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37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및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신장식 등 20명 심사 중 의견 9,620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임원 및 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신장식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410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신장식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62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신장식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1,466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신장식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607 건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고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8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하고, 위원회에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두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151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은둔 상태를 벗어나 학교ㆍ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 외에 전문심리상담,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24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ㆍ1절의 명칭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59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558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 국가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567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보조동력장치 뿐만 아니라 대체전원장치까지 의무적으로 설치ㆍ구축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기록의 유지와 유실 방지 고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448 건 -


생명안전기본법안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7명 법률 확정 의견 21,364 건 -
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 이해민 등 13명 심사 중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행위의 인권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75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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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846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임 남인순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0,860 건 -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 김준형 등 16명 심사 중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33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3,918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193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하도록 역할을 명시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함 강경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60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