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5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교육공무원 적용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공무원의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써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한편,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등 교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교육공무원 적용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공무원의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0호) 및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7
  • 더불어민주당 3
  • 진보당 2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32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