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全鍾德
진보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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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정책기본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통합적 돌봄정책의 기본틀을 확립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체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돌봄자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손솔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833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 임직원의 법령과 정관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91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앙회가 상호금융사업 등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 임직원의 법령과 정관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15 건 -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든 사람이 돌볼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돌봄자 개인의 휴식ㆍ건강ㆍ사회보험ㆍ대체돌봄ㆍ직업활동 복귀 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돌봄휴직ㆍ돌봄휴업ㆍ돌봄급여의 보편적 보장을 구현하려는 것임 손솔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796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좁은 수로의 법적 개념을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체계적으로 정의ㆍ지정된 ‘좁은 수로 등’과 정합화하여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해원의 징계사유로 신설함으로써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59 건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제 대상에 포함하고, 항로 이탈 자동탐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위험수역에서도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관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50 건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좁은 수로등을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도서ㆍ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321 건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 및 안전운항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14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44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려는 것임 손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43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중대한 유형을 “기술탈취”로 정의하여 별도로 규율함과 아울러,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추정, 손해액의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및 공적 법률지원 등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15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ㆍ편견ㆍ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손솔 등 10명 철회 의견 12,557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8,102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가 산업기술 정보의 공익적 활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 없이 부정한 유출 및 침해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범위를 제한하고자 함 용혜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147 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명예 제도의 불명예를 제거하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문대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922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의 사유를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하고,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055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 및 5ㆍ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명확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숭고한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484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32 건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정현 등 79명 심사 중 의견 7,469 건 -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종래의 비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전체로 노동 권익 보호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220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 권향엽 등 21명 심사 중 의견 9,332 건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 및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주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160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우울ㆍ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ㆍ복지 지원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968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716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교육·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27명 심사 중 의견 7,361 건 -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ㆍ교육ㆍ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송기헌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8,383 건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 및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주희 등 15명 철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 공개대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심사, 취득제한, 백지신탁 해지, 이해충돌 직무 관여금지, 직위 변경 신청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56 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법률상 교원에 포함하여 단결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며,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21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제출받은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혁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378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인의 채용 또는 탈락을 목적으로 한 명단작성, 평가기준 조작, 응시자격 요건 변경 등 부정채용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며, 부정채용 피해자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00 건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ㆍ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615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ㆍ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37 건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63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처리는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85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생명보호ㆍ복지증진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23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핵심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50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러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극복하고, 국가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과거의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여, 국가 폭력에 책임 있는 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함으로써 국가 폭력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01 건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65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17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개정안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17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인 지위, 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경찰에 대한 감독ㆍ통제의 역할을 실질화하고자 함 용혜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438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할 때에는 인신구속(보호)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신구속(보호) 여부의 판단 시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윤종오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115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ㆍ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943 건 -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656 건 -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12ㆍ3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내란 관련자의 확인 및 징계ㆍ처벌 요구, 재발 방지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주의 강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함 용혜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541 건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24,970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개별 공종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윤종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110 건 -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건물위생관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로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물위생관리 업무를 체계화ㆍ전문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건물위생관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09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741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163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1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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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948 건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심사 중 의견 8,385 건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주민 설명회를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649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하고, 그와 관련한 책임소재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방법으로 묻도록 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강화하고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이주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58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경우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729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90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2,264 건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률안을 통해 탈석탄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제화하고자 함 김정호 등 31명 반영 폐기 의견 10,832 건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동물 오락 행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 또한 「동물복지법」을 적용받도록 하여 동물 보호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손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10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의 등기를 의무화하고, 임대차등기 시에도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윤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441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46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제도의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06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01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과 동포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윤종오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89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정혜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68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85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과 심의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 참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건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01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595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새로이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정책적 목표를 확장하고 서민 생활 안정 및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403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용혜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027 건 -
모빌리티기본법안 교통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기존 공급자 중심의 교통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정책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기존 교통정책의 균형을 모색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윤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392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의 4개 전국 협의체 대표를 사회보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등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ㆍ보조 없이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조정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함 용혜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0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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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9,679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유재산 운용ㆍ관리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준형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442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 등 수산업의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 정책의 현장대응력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92 건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283 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34명 심사 중 의견 50,248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명칭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 신탁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 등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에 포함시키고, 기존 피해구제 방안을 촘촘하게 보완하고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정상화시키려는 것임 한창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110 건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 김준형 등 23명 심사 중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 권리를 넓히고 보증금 상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한창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882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고, 나아가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함 윤종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749 건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시설입소 예방과 탈시설,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 우선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함으로써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수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39명 심사 중 의견 10,963 건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1,3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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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과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등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82 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야간 시간대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234 건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686 건 -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이재강 등 65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87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57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업종의 단체교섭을 노정교섭의 형태로 보장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손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02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에게는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고용보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보장하고자 함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553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손솔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26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0,093 건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명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증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고 집단소송 허가 재판은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개정하여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ㆍ공정한 구제, 소액ㆍ다수 피해자의 권리 실현, 그리고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한창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07 건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62 건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지방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지방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67 건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없도록 하며,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가이드라인 사례를 참고하여 추심연락 횟수ㆍ방법 제한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정채무추심법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채무 추심 연락을 중단하도록 함 한창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458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모두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주택임차인 등에게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하도록 명문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채권자 간 형평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7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