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6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하고, 그와 관련한 책임소재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방법으로 묻도록 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강화하고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물론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므로, 이와 같은 현행법의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상당수 주 및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명예훼손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의 대상으로 하거나 독일에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만 처벌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한편 모욕죄의 경우에도,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라는 것이나 사실적시도 아닌 욕설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 및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위축효과가 있어 이 역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는 형사법의 근본 원칙인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폐지가 타당함.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하고, 그와 관련한 책임소재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방법으로 묻도록 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강화하고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또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 등 유지되는 처벌조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이를 친고죄로 변경하고, 허위사실의 경우 가벌성이 크다는 점, 기타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은 상향하여 개정함(안 제307조부터 제312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진보당 3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8,85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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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