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538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중대한 유형을 “기술탈취”로 정의하여 별도로 규율함과 아울러,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추정, 손해액의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및 공적 법률지원 등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탁ㆍ위탁거래, 입찰ㆍ제안요청, 투자협의 등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사실상 탈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의 경위와 고의ㆍ과실,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자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중대한 유형을 “기술탈취”로 정의하여 별도로 규율함과 아울러,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추정, 손해액의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및 공적 법률지원 등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ㆍ제9호의2, 제25조제5항, 제28조의12,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및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1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진보당 4
  • 더불어민주당 3
  • 조국혁신당 2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8,41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