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李壽珍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성남시중원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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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 최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83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ESG 요소 고려를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604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교재ㆍ교구 및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사회통합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77 건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재가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김용만 등 31명 반영 폐기 의견 4,546 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부모와의 교류를 촉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11 건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을 각하하여 심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사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재신청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난민인정 신청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게 심사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462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이외에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00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ㆍ소개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77 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77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으로 옮기고,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이동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54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수질 위험에 대해 과도한 규제나 처벌이 아닌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536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의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01 건 -
열에너지기본법안 열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045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의무 자체는 유지하되,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단계에서 집회의 발생 경위,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 여부 및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처벌 예외를 명시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138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선순환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안 제52조제2항, 제123조제2항 개정)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대내외적 신뢰롤 높이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298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발생한 갑오왜란으로 명시하고,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비롯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인물을 독립유공자 포상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03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설정의 요건·기간 등 설정 기준·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7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홍배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3,553 건 -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해외통관분쟁 대응, 한국형 세관행정 수출, 관세정보 제공, 통관절차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의 통관 관련 피해를 예방ㆍ구제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85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8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64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464 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증명서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생략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하여 입양 절차 중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83 건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원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68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355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를 할 때에 신고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13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ㆍ이용되어야 함을 기본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등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896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31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용어인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의 방법을 포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손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14 건 -
집단소송법안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증권 분야에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용 중인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균택 등 32명 심사 중 의견 3,959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752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민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고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우며, 공급 중단 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 각종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 및 환자 치료 공백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 및 국산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전진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76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상임위원회의 삭감 내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420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 내에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관련 역사적 인물을 모욕ㆍ조롱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직접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AI 기술 등을 악용한 무분별한 역사 왜곡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고, 국경일의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67 건 -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과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박주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874 건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보완하는 한편, 시정명령ㆍ벌점ㆍ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 단계적인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 입증 및 회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12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등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이들에게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77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조합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840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합 등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994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적용 대상을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정’ 개념에서 벗어나, 정서적ㆍ생활적ㆍ경제적 유대 또는 영향력이 존재하는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을 명확히 규율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97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9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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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법원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 대하여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ㆍ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637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92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18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의 ‘취약계층 청년’에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고(안 제3조제5호),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 대해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및 주거ㆍ고용ㆍ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박홍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670 건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711 건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 과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전종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172 건 -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동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문기관으로서 보훈문화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자 함 민병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54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 소속기관을 포함하고,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한 기초자료와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국회 소속기관 등이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08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및 전기철도 설비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ㆍ저장ㆍ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965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경우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598 건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과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45 건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북극항로의 사업적 활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375 건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여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49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379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로상의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57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866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513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통제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7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①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등을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별 그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ㆍ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②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시간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등 시간수를 미리 정하고 그 시간수에 따른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장시간ㆍ공짜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체계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39 건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ㆍ상담,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81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794 건 -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본 법안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만성콩팥병 및 투석 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92 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항공대의 장비 중 소방헬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령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08 건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86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87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455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ㆍ휴직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456 건 -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에 대한 공동조사, 유해 발굴ㆍ감식, DNA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 및 유해 봉환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전담 수행하는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21명 심사 중 의견 5,316 건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신고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00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역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11 건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및 간사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02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김현정 등 45명 심사 중 의견 4,678 건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사무에 관한 콘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업무를 기획ㆍ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ㆍ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47명 철회 의견 6,404 건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전략적 투자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투자 전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및 공급망 안정 필요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국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고자 함 정태호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5,60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ㆍ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와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ㆍ공개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06 건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79 건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가 연구·시험 체계를 확립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65 건 -
돌봄기본법안 이 법률안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돌봄을 공공의 가치와 상호의존에 기반한 사회적 권리로 선언하고, 지정돌봄관계 등록, 돌봄제공자 지원, 돌봄정책의 재원 및 정보ㆍ지표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돌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52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하고, 돌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70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70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을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70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95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직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16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90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491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751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478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186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68 건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 대 양여사업 등에 관하여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박선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87 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ㆍ지자체 및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 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현장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838 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287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104 건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금전 수령을 위한 대리권을 별도의 요건으로 정하며,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047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권리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지급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기관이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며, 금전 수령에 대한 별도 수권규정을 요구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05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