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李相植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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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려 함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의 정도를 상향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정보의 이용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채현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도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부터로 확대하여 개정 형사소송법과 범위를 일치시키는 한편, 열람ㆍ복사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 열람ㆍ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균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006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0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98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보험 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ㆍ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2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로 확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ㆍ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선거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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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헬스케어 운영체계와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14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ㆍ거래기록 열람ㆍ점검, 소독설비ㆍ방역시설 확인, 출입기록 확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축사 등의 소독 등 반복적 확인ㆍ점검 업무의 수행주체를 정비하되,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가축방역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범위와 현장 책임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ㆍ출신국가ㆍ지역ㆍ종교ㆍ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제한 적용배제의 요건을 강화함 정춘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012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ㆍ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철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의 통행량, 도로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ㆍ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5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ㆍ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과중한 형벌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벌규정을 삭제ㆍ완화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8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방위와 선심위를 상설 위원회로 두는 한편, 선방위 등의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1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AI를 악용한 증거위조·명예훼손·사기 등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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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31명 가결 의견 11,391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주최자가 사전 신고 위반을 제외한 다른 법령 위반이 없고, 교통ㆍ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집회 장소의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유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6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의 범위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26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여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2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의 주차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20 건 -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여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032 건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94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9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의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경찰력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모범운전자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여 모범운전자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85 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ㆍ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복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976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또는 방사를 실시하는 경우 개체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85 건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47 건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6명 심사 중 의견 3,071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사이에, 중복된 절차인 공작물 축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편의의 증진과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동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59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고, 재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08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04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산 농수산물의 원활한 반출을 지원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실질적 유통접근 여건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과 국가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공공적 책무에 해당함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1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표시 항목 및 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13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 등 43명 심사 중 의견 4,107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충전사업자의 정보, 충전요금, 충전시설 이용방법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자등이 편리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99 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37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에너지복지 사업의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의 전환 등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53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4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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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본적인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및 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049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287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366 건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대 특검의 기록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수사대상 확대 및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3,069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79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100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최신 통신기술의 수준을 신축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812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 및 부상 사유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74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의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및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분류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32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식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 등의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47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60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구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비례대표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리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일체의 사무 및 자료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3,787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채현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49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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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 박지혜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589 건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01 건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54 건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에 주거 분야를 소관사항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데이터처장을 추가하며,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기여하고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06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금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며, 임시조치의 종류에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3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에 유치장 유치, 의료ㆍ상담위탁 등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고, 임시조치의 종류에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194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법원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잠정조치 중 구치소 또는 유치장 유치 기간의 연장 근거마련 및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 변경 등의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29 건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의 거래 등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72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제도 운용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준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129 건 -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에 대한 공동조사, 유해 발굴ㆍ감식, DNA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 및 유해 봉환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전담 수행하는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21명 심사 중 의견 5,316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07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되, 광역의 권한을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까지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82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908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550 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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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 시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644 건 -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비된 사업 범위에 따라 채권발행의 범위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관리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704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 공익신고의 절차적 부담 완화 등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100 건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1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175 건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중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개선활동의 수립ㆍ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행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윤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216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사고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당사자 모두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김윤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123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 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전제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98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160 건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국가어항의 지정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830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시조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5,58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5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수 3만명에서 2만명으로 완화하고 추가되는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림으로써, 재외국민이 더욱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윤건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94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06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